답변 내역

1. 중학교 3학년의 근로제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2년의 공백이 있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1번 질문. 자발적퇴사인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인가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만료로 보아야겠습니다.2번 질문. 만약 1번 답이 계약만료라면 사장이 자발적 퇴사로 거짓신고를 했을 때 어떤 대처방법이 있나요?-> 증명 자료를 챙기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교육비 환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교육비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교육시간에 대한 급부로써 받은 것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될 것이므로 별도의 반환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하는 것인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논리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된다면 그 기간까지의 근로관계는 존속하게 되므로, 잔여휴가를 모두 사용하면서 퇴사일을 5월 3일 이전까지 당기기는 어렵습니다. 잔여연차휴가의 사용이 끝난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에 해당한다면, 그 적법한 절차를 모두 진행한 이후에는 수당청구권이 소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처럼 근로계약이 그 사이의 공백을 두고 이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포괄임금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의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때에도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 다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