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실업급여의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연령을 보아 법에서 정하는 만65세를 도과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노동관계법령상 제반 권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약의 구분이나 그 형식에 따른 내용이 아니라 근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노동관계법령상 제반 권리는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규정상 명백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1개월 계약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는 1개월을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시어 근로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의 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 이직시점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하며,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당일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의 이유로 해고, 권고사직 등의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의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져 별도의 노동관계법령상의 제한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1. 산업재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산업재해란 업무 수행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등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사에 취업이 되었으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임금 또한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대로 고용센터에 소명을 하시어 실업급여의 수급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헤드헌팅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사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직접 정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해당 회사의 입사절차에 응하시어 채용 절차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