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코로나에 의한 휴가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코로나로 확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법정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근무형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야간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의 설정 및 근로시간의 시작 및 종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제공일이 끝나는날(퇴직일)과 잔여휴가 종료일인 퇴사일 사이기간동안은 급여가 정산될까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유급이므로 당연히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합니다.-> 해고가 진행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2. 해고예고수당을 안주려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해고 예고를 30일 이전에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것으로,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3. 회사가,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 데, 저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형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아웃소싱이 맞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그와 관계없이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휴가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적법한 연차촉진이 되기 위하여는 노무수령의 거부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쉽게 말하여 회사에 의해 강제로 연차휴가를 갔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 적법한 촉진이 아니어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지입기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노동관계법령 관련 신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주휴수당, 최저임금 미달 등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력히 조치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충분히 신고하실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이에 더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1.5배 수당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한 퇴직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이고,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