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음주운전으로 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당하는 것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음주운전을 이유로 회사에서 직원에 대해서 강제 면직을 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바로 직원에 대한 면직을 시키는 것이 정당한건가요?-> 음주운전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8
0
0

지원자 여러명을 묶어서 근로계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에 필요한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결원이 생길 경우 문제가 큽니다. 그렇다고 여유인원을 두고 근무하자니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구요.일 8시간 근무라 가정하면 A 한명에게 몰아주기보다는 A+B 합쳐서 8시간 근무하는 식으로 2명을 고용하는 방법이 가능한가요?둘 다 나올 수 있으면 A 4시간, B 4시간으로 근무하고 A가 사정이 생겨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B가 더 일 하는 방식으로요. 근로계약서 자체에 A,B 같이 기입해서 일 8시간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A와 B의 근로자 각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명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0
0

공약을 지키지 않은 노동조합은 책임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선거당시에 많은 약속을 하였지만 2녓이 지난 지금에서 약속했었던 공약 중에서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는데 이런 노동조합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노동조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 내 선거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조합의 규약에 그러한 경우의 조치 절차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8
0
0

한달 일하고 10일 월급인데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전에 공장에서 두달정도 일한적이 있어요 근데 10일 월급이여서 그날 돈 받고 11일부터 30일까지 일하고 관뒀어요 근데 11일~30일에 일한거는 돈을 안주는건가요? 제가 임금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 드려요->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1~30일에 대한 근로분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0
0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도는 언제 처음 도입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제도라는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도는 언제 처음 도입되었나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매년 몇월달에 결정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최종결정권은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은 1986년 제정되었으며,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0
0

질병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몸이 아파서 병원 치료도 해야 하고 체력도 회복해야 할거 같아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모두 인정되어야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7
0
0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한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넘어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자동전환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2년 이내면 계약직이고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인가요?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기간제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근로자로의 간주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0
0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으로서 횡령을 고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금을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통장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노동조합과 위원장을 고소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횡령건을 고발한 조합원을 제적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노동조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 등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단순히 고발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제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7
0
0

근무시간 안채우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말 알바생인데 근무 시작전부터 잡힌 선약이라고 한주를 아예 빠지더니 그 뒤로 계속 개인적인 일로 근무시간 안 채우고 조퇴하거나 빠집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뽑은건데 사람이 없으니 문제가 큽니다. 주말에 개인적인 일이 많을 것 같으면 주말알바를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요? 주말알바를 하게 되었으면 개인적인 일은 다른 시간으로 미뤄야 되지 않나요? 해고 사유되나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결근을 승인해주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사유를 누적시키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겠으며,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사유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7
0
0

연차수당은 몇년도 시급으로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1.1.1~2021.12.31발생한연차를2022년 사용하고 미사용연차는2023.1.10지급하게되면 몇년도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나요?2022년도 시급 맞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