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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해고와 정리해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통상해고와 정리해고의차이점이 무엇인지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통상해고는 어떤이유로 통상해고인지 정리해고는 어떤이유로 정리해고인지 알려주세요!-> 통상해고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각기 다른 정함을 두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하고 있는 부분이 통상해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며,동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정리해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통상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반면, 정리해고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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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무중인데 병가사용못쓰게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 아파서 오전이나 오후 병가를 쓰면 전화해서 연가로돌리라고위선에서 뭐라한다구 인사에도 영향을 끼진다는둥 너무스트레스 받네요정말 병가는 쓰면 안되고 연가로써야하는건가요? 이런경우 해결책은 없나요?-> 병가 실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병가에 관한 부분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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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두군데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을 다니고있는데한군데 더 다니면서 4대보험을 또 내는지?그렇게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취업규정에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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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가산연차 1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케이스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은 15개, 2년은 16개, 3년은 17개...이렇게 1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는데해당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아무리 찾아도 알수가 없네요ㅠㅠ-> 약정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의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것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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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 한달동안 휴가시 무급? 유급?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매장 리모델링시 공사 기간 한달 예상해서 쉴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 기간동안 무급 휴가로 한다하면 무조건 무급인가요?? 그리고 만약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에 리모델링 기간은 포함인가요 아닌가요 ??-> 무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먼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별도의 무급휴가에 관한 동의를 표시하였다면, 무급휴가가 될 것이나,그러하지 않은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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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근무 시 몇 시간 휴게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주 5일 매일 8시간 정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몇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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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써야하는 자녀나이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 휴직을 써야하는 자녀나이 기준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인사규정이 자녀가 9세까지 인가만 육아휴직이 된다고 하는데 기준이 따로 있나요? 육아 초보라 어떤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육아휴직에 관한 자녀의 요건에 대한 부분은 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경우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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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1년5월2일 입사하고 2022년1월18일 퇴사 했는데 파견업체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단순히 실업하였다고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가 존재하는 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법령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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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연봉변동시 근로계약서를 계속 써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ㆍ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들의 연봉 인상시 계속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 인상시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ᆞ->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그에 따르면 임금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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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문의드려요.근무시간인정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로 9시30분부터 2시까지 근무이며 30분 점심시간 입니다.이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4시간 이하 인정인지 4시간 초과인지 어떤걸까요???-> 가족돌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일반적으로 휴가의 실시를 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그의 소정근로시간만큼을 면제받는 것입니다.따라서, 가족돌봄휴가라고 하더라도, 그날의 휴가를 실시한 것이라면 그 근로시간만큼 면제하는 것입니다.또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므로 별도의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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