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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담을 줘서고민이에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업무분담표가 정확히있어서 저와관련없는일을 저에게 자꾸 주는거같고 일이 안그래도 많은더 더 많아져거 정말 고민이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문의하신 업무분장은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는 사용자의 고유한 재량에 속하게 됩니다.다만, 그에 관한 부담이 느껴진다면, 직 상사 혹은 대표이사에게 이를 건의하시어 조치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정함에 대한 제한이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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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기존 경력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모종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될 시 기존 경력 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력증명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 인사팀에 소명하면, 기존의 경력 또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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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의 임금협상을 개별로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과반 노조가 있는데노조와 사측의 임금협약 안따르고비노조원이 개별로 사측과 협의해서 임금 인상률을 정 할 수 있나요?비노조원은 노조 지부장을 선출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는데 노조의 결정을 따라야하는데 부당합니다-> 임금협약 문의로 사료되오며,과반노조라고 밝혀주신 사항을 보면,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이는 단순히 적용 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며, 별도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개별적인 근로자와의 임금협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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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동안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일까요?정규직으로 바뀔때 작성해왔는데 수습때도 해야하는지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현재는 담당자인데 이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받을때 정규직되는 시점에 작성했었어서요.->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오며,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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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지날때마다 연차수당을 정산해서 받았는데요 이번22년에는 1년이 채워지지않았다고 지급대상이 아니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23년 3월이 되어야 대상이라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가산 휴가는 별도).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무를 하여야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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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꼭가입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노동조합에 활동도안하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돈은 꼬박꼬박내고있고 그 노동조합으 비리도있을거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이 노동조합에서 나올수있나요? 꼭가입을 해있어야하나요?-> 노동조합 가입 문의로 사료되오며,먼저 노동조합은 근로자 개인의 자유 의지로 가입을 하고 탈퇴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에 밝히시어 조합원 탈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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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의 연장근무시 연장수당의 지금액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의 저녁 6시 이후 근무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가요? 평상시 근무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 6시 이후의 시간마다 얼마씩을 지급하여야 하는것인가요?->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먼저,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그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행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이에 해당하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본래 적용되는 시급만큼만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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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퇴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퇴직금을 받았고 20년 10월 입사 후 21년 10월 1년 간 9개를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 2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 것 같아 회사에 연락을 했었고 회사에서는 문제없이 퇴직금 지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더 지났지만 미지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3년 이내에 신고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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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인데요실업급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학습지교사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실업급여는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해고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겠고,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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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려면 어떻기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주4일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이 지급안되는데 주휴수당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ㅜㅠ->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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