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손해는 특별손해로 임대인이 이를 알고 있어야 청구가능하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분을 지칭하여 여러 사람들이 보고 듣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맹견(월령 3개월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금보장 약정을 하였다면 청구가능할 것이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의 집행가능한 재산이 남아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착오 등에 의해 물건을 구매하는 등 계약해제나 최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실비율은 전체적인 싸움의 경위, 누가먼저 폭행을했는지, 다친 정도가 같이 고려되어야할 것이나 일단 cctv상으로 일방 폭행장면만 나오는 경우 상대가 폭행을 부인하면 먼저 폭행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신고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경우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반박하지 못해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자가 여성 명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이때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