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차용증과 이행확약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은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하지 않으셨으면 어머니와 자식이 상속인이 됩니다.사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해제나 취소사유(기망에 의한 계약체결, 다만 계약의 주요부분에 대한 기망이 있었어야 합니다)가 있지 않는 한 환불은 어렵습니다.땅의 지분이 적다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비서면으로 추가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은 될 수 있지만 지금 기준으로 월평균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것이 변제금이 될 것이고 이를 기본적으로 36개월동안 갚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은행에 전화한다고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은행에서는 그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결국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는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사업을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그러한 사업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면서 이를 빌미로 투자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손실이 난건지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한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죄를 지어 처벌을 받으려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어서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조각되어 책임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조각은 쉽게생각하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