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고형을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납입액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또한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실업급여 목적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목적의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대리점에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내용증명을 받고도 계약내용대로 불이행한다면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소제기를 할 경우는 부제소합의로 보아 각하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는 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 소제기나 형사고소는 합의내용 위반으로 합의서에 합의위반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로 보입니다.미용실 개업을 위해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곳으로 옮기기 전까지 공백이 있는지, 그리고 권리금이 있었던 곳이라면 그 권리금을 생각해서 금액 제시는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남아있는 계약기간동안 유지할시 수익과 이를 비교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초기에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터무니 없이 낮은 합의금을 한 차례 제시한 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는 가해차량 보험사의 의무인지" - 합의가 의무는 아닙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제기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장하드의 물리적 손상으로 복구가 어렵다" - 이 부분이 객관적인 상황이고 이로인해 외장하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은 호적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만 남아있습니다.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 주소지 변동 등을 보여주는 서류이지 호적에 관한 서류가 아닙니다.주소지가 자주 바뀐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련 자료를 최대한 구비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대출을 받지않기로했다는 사항" - 이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거나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 맞다면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로서는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