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소의 경우 수사기관의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다릅니다. 그래도 검찰처분까지 몇개월은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2.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각서의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과 상충되어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2년 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현재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있거나 이를 처벌하는 관련법규가 존재하지는 않아 불법은 아닌것으로 파악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종료일에 대해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는 계약상 종료일까지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비 부분은 조기 종료를 원하는 경우 그 합의의 반대급부로 복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트 캐셔에게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트에 유통기한과 상품재고관리하는 업무담당자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분과 마트,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입고한 업체 잘못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 지급명령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일단은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인지, 송달료 추가 납부를 명하고, 채권자가 납부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같이 제출하셔도 됩니다.우편이나 방문 제출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사건이라면 전자로 접수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백히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질문자님이 조사를 받게 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여 혐의를 벗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이렇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영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에 대해서는 유실물법이 있긴 합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번호만 서로 공개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로 욕을 했다면 상대방도 마찬가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