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 처럼 북한 총에 맞아 죽으면 보상을 누구에게 받을수 있나요?
북한에도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실제로 받으면 얼마나 받나요.
못받으면 정부에서 받을수 있나요 옛날에 금강산에서 총 맞은 분은 보상 받았나요 미국인은 미국정부에서 보상 받은것로 알고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이렇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영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