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의 모든 경우에 구약식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나 횟수, 음주수치 등에 따라 구공판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속의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밝힌 것이고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이라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캡처를 해놓았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2. 그 자체로 가중처벌 되지는 않습니다.3. 네, 사안에 따라 동종전과 유무, 상습유무, 피해금액, 합의여부 등에 따라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 적정금액을 산정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2.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기일을 몇회 진행하는지에 따라 판결선고시까지 기간이 다릅니다. 6개월에서 1년은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3. 소장부본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개되지 않았거나 외부에 유출되면 안되는 것이거나 사내에서 비밀로 지정된 것이 아닌 취업규칙 파일을 usb에 복사하는 것 자체에 어떤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럿이 있는 앞에서 욕설을 심하게 하거나 모욕적 언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비가 발생하는 것보다 경찰이 출동하여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에서 그 특정된 사람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그리고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사용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48조(준사기) ①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사정변경이 발생하면 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알고있는 정보를 최대한 동원하여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능화되어 요즘은 범인을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