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셨으니 범인을 검거하는 것을 기다려보아야겠는데요. 대포통장의 경우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아 실제 검거가 어렵다는 얘기를 꽤 들었습니다.처벌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 경우 피해자수, 피해금액, 조직적 계획적 범죄여부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공연성이 있다면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신고기록, 명확치 않은 동영상이라도 어느정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네요.우선은 최대한 빨리 딜러에게 얘기를 해서 계약금 돌려받고 계약취소할수 있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매도인이 양해를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에 질문자님 상황에서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면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대출금 분담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대출금 분담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사건은 3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아예 형사 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반면, 선고유예는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내려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나가다가 부딪히는 것만 가지고 이를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의도를 가지고 부딪힌 것이 아닌이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망이 성립되려면 애초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중개를 의뢰했어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드물고 대개 중개행위와 관련 다툼이 생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민사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찾아가서 소음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까지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통 싸움으로 까지 번지게되어 문제입니다. 조심한다해도 감정이 상한 상태라서 좋은 말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