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의신청을 하라고 왔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15일이 아니라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일단 이의신청서만 제출해도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면허증 미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은 과거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미소지한 것일뿐 운전면허가 있다면 무면허로 처벌받지 않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전 남편분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고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수감기간 동안은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효만 지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복권에 당첨되면 그 당첨금을 나누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대로 당첨금을 나누어야겠지만, 질문하신 사안의 내용만 가지고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결국 집안일을 하지 않는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경위, 그 기간,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 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가 있지만 성년이라서 위와 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보신 후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다고해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 내지 고소를 한다고 해서 범인을 반드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외국에 있어 수사협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보증에 관한 서류는 확인해 보신건가요? 전화 한통으로 되었다니 의문이긴 하네요. " 이거 연대보증인데 하니깐 그냥 형식적인거다라고 하고 대답만 해주라고해서 "네"했는데" - 이 부분은 질문자님한테 매우 불리한 부분입니다. 어느정도 연대보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친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하였다면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위 통화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고소입니다.고소는 피해자, 고소권자 아닌 제3자가 하는 고발과 구별되고, 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와 구별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