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소는 가능하지만 상대방도 고소 가능합니다.2. 합의금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형사합의만 하는지 민형사 합의를 다 같이 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 가해자는 합의의사가 있으나 합의금이 차이가 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경우 합의 성사는 어렵습니다.3. 합의금은 정신상, 재산상손해를 고려합니다.4. 5. 앞선 답변으로 갈음합니다.6. 공탁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형에 참작됩니다. 그렇다고 공탁을하는 경우 무조건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벌금액을 예측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을 하였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상 위자료청구도 가능하구요. 형사고소는 처벌받게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합의는 버스기사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버스기사가 합의의사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참고로 cctv는 음성녹음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협박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의무는 남편분에게 있으므로 남편분이 지급하지 않고 재산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댁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행명령을 신청했는데도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감치 등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러한 간접적인 수단을 활용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를 받으려면 이자 약정을 하셨어야 합니다. 아니면 변제기가 지난 이후라면 법정이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가 있으나 이는 원금을 거의 내야 할 것이고 자격이 되는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채권자와 직접 협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이 오래되고 수 차례 양도수를 거쳤다면 원금도 일정 부분 탕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와 직접 협의는 섣불리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파산신청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있습니다.대법원은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 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형법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직접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 가까이에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몸만 닿는 경우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로 닿은 것이라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이 크지 않아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간단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을 통해 진행하다보니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임의로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언제까지 나가라고 하신 뒤에 그래도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판 연기사유가 오로지 합의를위한 시간벌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것 같네요. 전자라면 마냥 연기해주지는 않습니다.2. 피해금액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피해금액이 크면 클 수록 법정구속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