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필름을 바꿔주는 과정에서 과실로 휴대폰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살인계획서가 살인 범죄를 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준비행위로 평가된다면 살인예비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이고 사건번호까지 부여된 상황이라면 사건진행을 조금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문제는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상대가 재산이 없다면 당장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소나 전화번호를 말해라, 각서쓰고 갈 때 까지 가보자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단계에서도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송치보다 불송치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이는 상대가 돈을 빌린 것을 부인할때를 대비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말을 하게 된 경위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올려준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으나,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있고, 실제처벌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