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했다면 가해자를 찾는 것은 경찰의 몫으로 보이고, 아내분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화녹음한 것이라면 주요부분을 녹취서로 만들어서 소명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업무상배임죄가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기간은 개시결정까지 3개월에서 6개월 보고 있으나,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력, 위계나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어야 합니다. 경쟁업체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위계나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화물칸에 짐이 없어진 것에 고속버스기사나 고속버스회사 측의 관리소홀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므로 전화번호를 꼭 알아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둘이 대화하면서 단순히 욕을 한 것은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어서 포함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에 따라 월세를 청구하시되 임의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률이 시행된 이후에야 효력을 발휘하니 아직 시행전이라면 시행전 법률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