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조사하면서 다른 죄가 포함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돈을 준다며 안주고 계속 미루면서 대출도 쓰라고 해서 쓰기도 하고 대화하면서 욕도 쓰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것도 제가 불쾌했다면 포함이 가능한가요?

현재 취하해라 안 그러면 돈 없다 법대로 싸워도 돈 안 준다는데 진짜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둘이서 대화를 하다가 욕을 썼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적인 절차로 한다면, 상대방이 안 주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이 대화하면서 단순히 욕을 한 것은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어서 포함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사기행위와 별개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여 모욕하거나 협박하였다면 별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