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횡령 고소시 상대가 돈을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소액횡령 고소를 하려는데 상대가 고소가 접수가 됐음에도 돈을 안돌려줘서 제가 고소취하를 안하면 상대는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고소한다고 전과자가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