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에 합의를 인정하고 소액을 입금하였습니다
협박에 합의금을 소액 지급하였으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소액이라 합의금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협박에의한갈취로 고소를 할려는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신 상황으로, 그럼에도 고소가 되었다면 충분히 공갈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 합의금이 인정이 안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수사관의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합의금의 요구가 그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이루어졌을 때 협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고소 당하였다면 해당 사건 대응부터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