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있는여우
- 명예훼손·모욕법률Q. 손님이 여성주인에게 술을 권합니다. 죄가 될까요?늦은시간 5명의 중년남성이 여사장한테 같이 술마시자며 권합니다.처음 온 외지손님이고 추근거림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이들의 연락처는 모르지만 카드결제 영수증으로 신고할려는데 처벌 가능 할까요?
- 군대 생활고민상담Q. 전출되면 보직변경도 될수있나요....?사실오해로인해 징계처분(휴가삭감)입니다.후임의신고로 전출예정인데요.타부대로 전출가게되면 보직변경 과 현부대 타지역으로도 갈수있나요?
- 군대 생활고민상담Q. 졸고있는후임을깨워주고 어깨를 주물러줬는데...초소근무중 후임이 졸고있서서 깨워주고 어깨를 주물러줬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음)후임은 자신을 성추행을 했다며 신고를 하였고 선임이 샤워할때도 자신의 알몸을 봤다며진술하였습니다.공용샤워실에서 다른사람을 본게 과연 추행근거가되는지?근무지에서 졸고있는 후임을깨워 정신을 차려주기 위해 어깨를 주물러준게 죄가 되는지?요즘 군대서는 신체접촉하면 죄가됩니까?
- 형사법률Q. 고소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사중이면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근데 아직도 검사조사중이랍니다.과연 아무처벌없이 사건이 끝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가해자들은 거짓진술.증거로 검사조사를 하고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미성년자가 기소유예 기간중 절도하면미성년자가 오토바이절도로 기소유예6개월 처벌입니다.기소유예 중 다른 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이번절도는 오토바이가 아닌 의류절도입니다.
- 형사법률Q. 도대체 어떤증거를 제출해야 죄가 인정될까요?위증죄에 증거를 제출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저희가 피해자라 가해자들의 메신저를 제출하였지만 가해자들은 이런 사실들을단순 장난이였다며 조사를 토대로 불송치.무협의 처분입니다.아무리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경찰조사부터 가해자의 편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느낌이드는데재정까지 무협의면 더이상 방법이 없을까요?증거내용가군 : 돈 받았나.나양 : 아니.신고했다는데 주겠나?가군: 그럼 나한테 줄돈도 날라가네?나양 : 웅위내용은 추행증거자료를 구해주면 돈을주겠다는 내용입니다.*메신저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가해자는 장난으로 나누대화라며 진술증거내용 2가군 : 우리 그때 나양이 100만원씩 준다고할때 더할껄.다군 : 그럼 이제 어떻하게가군 : 그러게 이제 맨날 상상밖에 안된다. 받았으면 뭐했을려나?(다군에게) 넌 받았으면 뭐했을꺼냐?이글들이 과연 장난으로 느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 군대 생활고민상담Q. 군대에서 선임이 벌을서게하였다면.선임한테 찍혀서 여러차례 경고.하의까지 받았습니다.피부질환으로 위병소(후문)근무까지 열외.체력단련 등 열외가 많습니다.그래서인지 선임의 눈밖에 나서 식당청소도 혼자(짬처리)한다며 힘들어합니다.이번 연휴때는 휴지통.화장실 청소 미흡하다며 벽보고 서있으라는 벌까지 받았다고합니다.이런 처벌도 부조리에 해당됩니까?부조리가 되면 신고자는 어떻게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위증으로 조사중인데 합의의항이 없으면몰카.위증으로 검찰조사중입니다.검찰측에서 합의의항이 있냐고 묻길래 거절하였습니다.저희는 피해자이며 가해자의 몰카(명예훼손).위증.허위증거 로 저희는 금전적.정신적으로큰피해를 봤습니다.2년6개월간의 정신과치료와 변호사비.주거비 등 대략 1억5천정도의 피해입니다.합의보단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원하는데 혹시나 벌금형.집행유예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이번일로 집안은 초상집분위기 입니다.
- 형사법률Q. 거짓증거.허위진술에 고소방법 알려주세요범죄에 주범이라생각합니다.가해자는 자신의 친구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렸는데 거짓증거.진술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경찰조사관은 이내용을 믿고 불송치처분을 하였으나 이 모든게 본사건과 관련없음을증거재료를 제출하였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무협의판결에 고소를 할수없다기에 다른방법으로 고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형사사건에 변호사비용청구에 답변 부탁드립니다.피해자는 미성년자 였으며 자신을 성추행 하였다며 보호자가 고소를 하였습니다.거짓진술.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재판까지 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이로 가해자는 변호비용.정신과진료를 받는 고통과 많은 돈을 썼습니다.피해자에게 변호비용.정신적 보상을 청구할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