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위증으로 조사중인데 합의의항이 없으면

Question

몰카.위증으로 검찰조사중입니다.

검찰측에서 합의의항이 있냐고 묻길래 거절하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이며 가해자의 몰카(명예훼손).위증.허위증거 로 저희는 금전적.정신적으로

큰피해를 봤습니다.

2년6개월간의 정신과치료와 변호사비.주거비 등 대략 1억5천정도의 피해입니다.

합의보단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원하는데 혹시나 벌금형.집행유예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번일로 집안은 초상집분위기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엄벌을 탄원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면 직접 어떠한 처벌을 구한다거나 항소(항소의 주체는 형사소송에서 검사 또는 피고인입니다)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