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대체 어떤증거를 제출해야 죄가 인정될까요?

위증죄에 증거를 제출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피해자라 가해자들의 메신저를 제출하였지만 가해자들은 이런 사실들을

단순 장난이였다며 조사를 토대로 불송치.무협의 처분입니다.

아무리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경찰조사부터 가해자의 편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느낌이드는데

재정까지 무협의면 더이상 방법이 없을까요?

증거내용

가군 : 돈 받았나.

나양 : 아니.신고했다는데 주겠나?

가군: 그럼 나한테 줄돈도 날라가네?

나양 : 웅

  • 위내용은 추행증거자료를 구해주면 돈을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메신저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가해자는 장난으로 나누대화라며 진술

증거내용 2

가군 : 우리 그때 나양이 100만원씩 준다고할때 더할껄.

다군 : 그럼 이제 어떻하게

가군 : 그러게 이제 맨날 상상밖에 안된다.

받았으면 뭐했을려나?

(다군에게) 넌 받았으면 뭐했을꺼냐?

이글들이 과연 장난으로 느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법원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할 만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리와 적용 범죄를 특정해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검토를 거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