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신청서를 작성해야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항고기각에 제정신청을 할려고합니다.
가해자는 증거자료와 다른뜻으로 조사를 받아 무협의 처분입니다.
증거내용은 분명 죄가되는데 경찰조사때 진술만으로 인정되어 무협의처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측 증거내용: 합의금을 받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메세지 내용.
가해자측 진술내용 : 장난으로 나눈대화였으며 자신의 능력으로는 지급하기힘들다....는
진술내용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정신청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문제가 되는 혐의 내용이나 증거자료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과오를 저지른 부분을 사실관계나 법리면에서 다투시면 되는 것이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