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여성주인에게 술을 권합니다. 죄가 될까요?

Question

늦은시간 5명의 중년남성이 여사장한테 같이 술마시자며 권합니다.

처음 온 외지손님이고 추근거림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들의 연락처는 모르지만 카드결제 영수증으로 신고할려는데 처벌 가능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사법률에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중년남성이 단순히 술을 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했다거나 하는 별도의 정황이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