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손님이 종업원을 스킨십하는 장면이 CCTV에 담겼는데 고소 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남편 지인분의 일을 예시로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손님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술 드신 손님 중에 짖굳게 굴거나 야한 농담을 하시는

분들이 적잖히 있는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답니다.

술이 점점 과해지면서 술을 자주 시키고 갖다 주는 과정에서

엉덩이와 손을 잡고 술한잔 하자고 하거나 연락처를 달라고

한답니다.

이러한 경우 증거 확보되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과 종업원 관계라고 해도 동의없는 신체접촉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고소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강제추행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형사 고소도 CCTV 증거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당사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하는 경우 강제 추행으로 신고 할 수 있으나 CCTV 영상만으로 신고하는 것이라면 해당 영상에 명확히 행위가 포착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