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을때 녹화가되야 하나여?
제가 식당을 운영하고있는데요 그런데 술취한 손님이 계산시비가 붙어서 저를 밀치고 욕을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없는데 녹화가안되면 처벌을못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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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녹화가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안되어 있더라도 목격자 진술이나,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피해상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부인을 하는 입장이라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