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사는 검찰의 구형에 기속되어 판결하는 것이 아니어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고소취하서 제출은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는 원고가 청구한 것이고 주문은 판사님이 판결한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해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았다면 채무자가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은 채무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면 원래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응하지 않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임의수사와는 달리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의미합니다. 강제처분의 대표적인 예로는 체포, 구속, 소환, 압수·수색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이지는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적이용을 넘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 친구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그 친구를 형사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나, 이름과 나이만으로는 민사소송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 휴대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추가적인 정보를 하나라도 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