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문은 무엇이고 청구취지는 무었인가요 판결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게 맞는말인가요
판결문을받아보면 주문에 8000만원에 대하여 갚는날까지 연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금급하라 하였고
청구취지에는 19800에 대한 이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은 무엇이고 청구취지는 무었인가요 판결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게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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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청구한 것이고 주문은 판사님이 판결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재판에서 원하는 결론을 말하는 것이고, 주문은 판결의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판결을 구한 내용을 의미하고 주문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 9800만원을 구하였고, 법원에서는 8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주장한 내용이고, 주문은 청구취지 중 재판부에서 인정한 내용입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19800만원을 청구하였지만, 재판부는 이 중 8000만원만 인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