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카톡으로 농담을 주고 받은 것만으로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시 압류가 가능하고,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계산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연손해금이 있었다면 돈을 받은 시점 기준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고 그렇게해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별도의 문서나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쌍방 기작성된 합의서를 합의해제한다는 취지를 남겨놓으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날짜가 없는 경우 청구를 받은 시점부터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는 소송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제공탁은 공탁자체로 변제의 효과가 있어서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변제는 된 것으로 봅니다. 이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의 부동산은 대개 1/2지분을 일방에게 이전하고 금전으로 정산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부동산은 아무래도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할 수 있어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하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판 경우여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치 않다면 막연히 그럴 것이다라는 점만으로 고소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선주차이지 전용주차구역은 아니어서 남성이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이면 공범으로서 피해액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