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언제까지 돈을 지급한다는 날짜를 적지않았으면 지불안하고 벋혀도 다른 법률문제가 없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합의서에 언제까지 돈을 지급한다는 날짜를 적지 않았으면 지불안하고 벋혀도 다른 법률문제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지급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무한정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소송절차로 가면 법원은 당사자간 계약당시 상황,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추정되는 지급기한을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날짜가 없는 경우 청구를 받은 시점부터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는 소송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는 그 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지급을 안하고 버티는 경우에도 그 합의서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