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과실치상죄)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의 주소지를 모르더라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며 알고있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안주고 있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으로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 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기타 옷 수선 비용 등일 것입니다.시간적손해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확정된지 10년이 지난 후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가 소멸시효항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공기업의 규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하나 아하전문가는 업무외 시간을 이용하여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할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제 그 인물들의 성일수도, 실제 인물들의 성과 무관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소멸시효완성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디서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다시 재판하는 방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파악이 잘 되지 않아 답변이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