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는 불가피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상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은 처벌대상이니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로된 위임장을 오야지라는 분이 임의로 서명하거나 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든 계좌나 채권이 다 가압류 되지는 않았을 것이니 그것을 이용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부탁할 수도 있으니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2년이 지났다면 대학등록금 지급을 하기로했다는 것을 증명해서 이행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혼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회사가 폐업을했어도 채권채무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다면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이 있습니다.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합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갈은 폭행 또는 협박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현실적으로 유발할 정도를 말합니다.합의를 하는 경우 양형에서 유리한 사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규범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안경을 쓴 상태에서 폭행한 것만으로 모두 살인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며,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를 고려해서 평가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