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을이 강도죄의 실행을 승낙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승낙했는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걸어다닌 곳이 금연구역이라면 흡연하는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 신고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앞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해 추심을 해서 가지고 간다면 그 사람이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그게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적으로 사기꾼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혼인외의 출생의 경우 생부는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임의인지를 할 수있습니다.구청이에 인지신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까지 알지못해 민사소송을 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내용증명 발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주소를 적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