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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외도에 의한 이혼은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외도에 의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2-3천만원의 위자료 판결이 많아 왔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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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청구가 인용되려면 혼인파탄에 상대방의 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재산분할 판결선고와 이혼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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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종결 후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정종결되었다는 의미가 조정이 불성립되었다는 의미라면 이혼청구가 인용되려면 둘다 이혼의사가 있거나 상대방이 혼인파탄의 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혼판결까지의 기간은 천차만별이고, 재산분할판결 또한 부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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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어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 및 이혼과 수반하여 정해져야 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및양육자지정, 양육비에 대해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고, 만일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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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이혼소송이 끝나고 주느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소송 중에도 이루어집니다. 소송 중 이행이 안 되면 사전처분으로 양육비지급이나 면접교섭 청구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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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에 대리로 서류를 떼어야하는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50대 각자 결혼해서 가정이 따로있는 남매가 가족이라는 증명을 하려면 구청에서 어떤 설류를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50대 각자 결혼해서 가정이 따로 있는 남매가 가족이라는 증명을 하려면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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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개인워크아웃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을 할수있고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개인파산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개인채무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려면 개인워크아웃은 안되고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꾸준히 일을 할 수 있고 개인채무를 포함시킬것이면 개인회생을, 개인채무를 제외해도 되고 소득이 불규칙해서 장기간 나누어 납부하려면 개인워크아웃(단 3개월연체되어야)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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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면책받을 수 있는 채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면책을 받을 수 없는 채무가 정해져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법률 / 회생·파산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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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이상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것도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추행으로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문자 내용이나 사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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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그럴 의도는 없었음에도 손이 여자 가슴이나 엉덩이에 스쳤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에는 cctv 등을 통해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나 모습을 보고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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