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종결 후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정종결 후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성립되려면 어떤 내용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재산분할 판결 선고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나요? 이혼청구만 성립되어 이혼성립되면 기일은 얼마나 걸리나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조정이 불성립 되었고, 이에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구하는 측에서는 이혼에 대한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은 금원적인 부분 및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종결되었다는 의미가 조정이 불성립되었다는 의미라면 이혼청구가 인용되려면 둘다 이혼의사가 있거나 상대방이 혼인파탄의 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혼판결까지의 기간은 천차만별이고, 재산분할판결 또한 부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1. 이혼청구의 신청 내용이혼청구가 인용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증거 자료: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의 경우 사진, 메시지 기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및 친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혼청구가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안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청구가 인용되면 법원은 이혼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산분할 판결
1. 재산분할의 신청 내용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 부부가 보유한 모든 재산의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등 모든 유형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기여도: 각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도 포함됩니다.
분할 방법: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판결은 부부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이혼성립 후 기일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이혼이 성립되면, 판결 확정 후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일정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으로 이혼청구가 인용되려면 상대방도 조정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판결선고는 보통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지급됩니다. 재판기일은 이혼청구만 하덜다ㅗ 최소 3개월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였다면 곧바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이견이 있어 불성립되었다면 소송절차로 다시 넘어가며 이때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면 1심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사항에 대하여 큰 이견이 없으면 몇개월내로 끝나기도 합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려면 조정에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고 이로써 혼인은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자는 조정성립의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