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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제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출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의신청에 대해서 구체적사유가 제시된 이의신청이라면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기일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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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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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들은 거의다 잡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투자사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국내범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인에 대한 검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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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리에 불법주차를 누가 했을때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진 등을 찍어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거나 안전신문고 앱이라는 어플을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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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등록되는데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 관련 서류를 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1주일 이내에서 2주일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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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이혼 시 재산분할 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혼인 후 해당 아파트의 유지 등에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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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각자 가져온 재산의 경우에도 혼인기간동안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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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완납 후 면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제금 완납했다면 그 이후에는 언제든 제출하시면 됩니다.변제계획안에 따라 완납했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면책 가능합니다.개인회생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면책이 확정되면 공공기록은 삭제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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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회생신청과 소유 재산에 관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가는 빚이 절반인데 회생이 확정" - 상가에 대한 빚이 담보대출이라면 채권자는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할지는 채권자의 몫이어서 모두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아예 안넘어간다는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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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하는것이 폭행 하는것 보다 더 처벌이 무거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협박죄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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