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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결이 법원 판결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검찰의 기소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폭행사건의 경우에는 8개월이 넘었다면 검찰의 처분은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지금 어느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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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 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죄나 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친고죄의 경우도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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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들이 결혼식만 치루고 혼인신고도 않하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드님의 자녀가 맞고 며느리쪽에서 아드님을 친부로 올릴 생각이라면 결론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가족관계등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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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바람 이혼사유 유효기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서적 바람이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부정행위에 해당하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안에 청구해야하고, 물론 부정행위가 계속유지된다면 안 날의 기산점이 더 뒤로 미루어질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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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언제까지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첫째는 31년 10월 18일, 둘째는 33년 4월 21일, 셋째는 39년 1월 31일 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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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이유는 무엇이 가장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 원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결국은 자식과 부모의 그간 관계, 자식의 성향 등에 따라 부모에 대한 분노가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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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에서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부갈등에서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고부갈등의 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내가 기본적 예의를 지키고있고 굳이 누구 한쪽의 편을 들어야 한다면 아내편을 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문제는 어려운 문제이니 상황을 잘보시고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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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안된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결국 임대차보증금입니다. 질권설정이 안되어있거나 채권양도된 것이 아니라면 대출금도 개인회생 일반채권에 포함시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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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통해 접근금지가처분신청과 파일 녹취록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자료 그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에 써도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을 위해 작성한 문서이므로 해당 문서를 참조해서 신청서를 쓰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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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할 궁금합니다...이혼전에는 재산이 없었고 이혼후 집장만했는데요...이혼후 재산분할이 되는지...이혼전에는 재산이 없어서 재산분할에 대한 서류는 제출 안하고 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재산분할은 이혼시로부터 2년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그 기준시점은 이혼시 입니다.따라서 이혼 후 집장만한것의 자금 출처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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