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Question

답답합니다. 원래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3월에 폭행관련 고소를 했는데.. 8개월이 넘었는데도 판결이 아직 안났어요.

원래 얼마정도 걸려야 정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8개월이 지나치게 느리다고 볼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법원 판결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검찰의 기소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8개월이 넘었다면 검찰의 처분은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어느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수집 상황, 피고소인의 태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는 2-3개월, 검찰 수사는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기소 후 1심 재판까지는 3-6개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고소부터 1심 판결까지 보통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증거수집이 어렵거나, 피고소인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 상고심까지 진행될 경우 전체 소요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건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다툼이 있거나 해당 검사의 업무 처리 상황 등에 따라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