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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이에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월 소득(급여 내지 영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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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 거부 의사를 무시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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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의 이름의 한자를바꾸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하고, 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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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인 출석 시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알고 기억나는 범위내에서만 간결히 대답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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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인터넷게시판에서 특정사람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된다면 구체적인 글의 작성 경위나 이유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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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해도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전 배우자의 이름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아이 기준 부모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으므로 부모의 기재가 여전히 유지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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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포기하여 양육권 가져오는 싱글맘도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외도는 경험이 있는데 재산 분할을 포기해서 양육권 얻은 싱글맘이나 워킹맘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외도가 재산분할이나 양육자지정에 크게 관련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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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은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3-4개월, 없으면 1-2개월이 소요됩니다.재판상이혼은 재판을 몇번하느냐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도 소요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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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가 어느정도 명확하고 관련증거가 있다면 상대를 사기죄로 경찰서에 형사고소 하시는 것을 우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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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의 채무 불이행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전관계를 원해서 약8천만원 가량 입금을 해주었다는 부분은 증여의 의사였는지 본문내용만으로는 명확해보이지 않습니다.15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대여로 인식하고 있어 보입니다.질문자님 물건을 몰래 들고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없이 빌렸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것은 가지고 있는 증거를 통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eYmtgfKqxks
법률 / 재산범죄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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