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면 처벌을 받나요??
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고 싶은데 이런것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주위에서 처벌받는다고하던데, 혹시 처벌기준이나 제도를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네, 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팩스로 보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뿐만 아니라 판촉, 홍보 등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달리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으며, 수신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 거부 의사를 무시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