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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빚이 많아 개인회생. 고민 중인데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되나요 ? 집은 자가인데 담보대출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담보대출의 경우 개인회생진행시 임의경매가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개인회생을 고민중이라면 집 담보대출 채권자와 협의를 해보거나 다른 집을 고려하거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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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는 남의 재산을 훔쳐가는것이 재산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재산을 훔쳐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도죄로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그 외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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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폭행하는 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나,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않으면 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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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을 하다가 부인에게 딸아이가 있다면..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딸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이유 내지 계기를 보고 악의적으로 숨긴 것이면 부부간 신뢰가 많이 훼손될 문제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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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1시간 30분 거리의 직장은 출퇴근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이를 생각하면 출퇴근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인데, 왕복 3시간 거리를 차로 출퇴근하는 것은 많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중간 형태로 평일에는 1-2번 집에 오는 것으로 하는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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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이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유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위자료에 영향을 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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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해 늘어나는 부부간 다툼 해결법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별한 해결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육아의 역할분담이나 육아로 인해 힘든 상대방 배우자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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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권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만13세 이상인 경우는 자녀의 의견을 듣고 이때는 자녀의 의견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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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희생 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 기간의 경우 개시결정시까지는 3개월에서 7개월, 인가결정까지는 6개월에서 10개월을 보나, 법원이나 채무자 상황에 따라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9XIctQDWV2I
법률 / 회생·파산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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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먼저 개인회생 자격요건이 되는지 부터 확인해보시고, 되신다면 변제금이 얼마이고 변제기간이 어떻게 될지 상담을 받아보신 뒤에 판단을 해보셔야할것입니다.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기록은 삭제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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