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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타인의 재판과정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의 이름, 주민번호만 가지고 검색할 수는 없고, 재판하고있는 법원과 사건번호를 알아야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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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때 진짜로 사실을 말했는데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누명을 쓴 사람이 사실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오는 경우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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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소제기시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도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공소장일본주의라고 합니다. 공소장만 제출하지 증거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률 / 형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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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면 재산을 반반 분할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상대방이 재산증식 내지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무조건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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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시 변호사비 부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도 정합니다.대개 조정하는 경우는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이를 조정조항에 기재하는 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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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할려고 하면 법원을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장 접수는 우편, 전자소송, 직접방문 모두 가능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거의 접수합니다.이혼소송에 대해 변호사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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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한민국 이혼률은 전세계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세계최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022년 통계를 보면 28번째였던 통계자료를 보았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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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결혼전에 동거를 했는데 말하지 않고 결혼하면 혹시 사기 결혼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결혼 전에 동거 사실을 알게 되어 사기 결혼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 할까요? -> 사기결혼으로 신고하는 것은 없고 혼인취소소송이 있으나, 동거사실을 숨긴것만으로 혼인취소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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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가진 남편이 사망할경우 양육권은 엄마쪽으로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엄마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일명 최진실법으로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친권자동부활제가 폐지되고, 친권을 가진 부모의 사망 후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결정한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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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친권은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법정대리권(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법률행위)이고, 양육권은 실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누구로 할지 입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Fhh8n381Nus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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