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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송 소소비용 부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패소한 쪽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것이 일반적이나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지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산정되는 변호사보수가 달라집니다.
법률 / 민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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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소와 형사합의는 신청서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고소는 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고소장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형사합의신청서라는 것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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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데 불송치결정 종결에서 며칠전 검찰로 송치되 수사중지 요청 가능한가요? 누구한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사가 진행중인데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수사중단을 요청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중지(예를들어 형사조정회부, 피의자의 소재불명)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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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주기싫어 해외로 튀는 부모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직 양육비를 주기 싫다는 이유로 국내 재산을 다 정리하고 해외로 가는 부모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들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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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하고사이가않좋아요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이가 좋지 않게된 결정적 이유나 계기가 있으셨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에게 관계개선의 의지와 노력의지가 있는지, 일방에게 법이 정한 귀책이 있는지 등에 따라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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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하다가 형사사건이 발견된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사님이 직접 경찰에 수사해봐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사안에 따라서 중대한 범죄혐의가 발견된다면 수사의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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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과 파산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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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 소송 중인데 거짓말을 해도 이기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거짓말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재판부의 몫이고, 소송 당사자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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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등록기준지는 호적법(2008.1.1.폐지)상의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이고, ①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 ② 당사자 검색 기능 ③ 구 호적과 연결 기능을 위하여 도입한 기능적 주소라고 합니다.2008년 이전에 출생하여 자신의 호적이 존재한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이 등록기준지가 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부모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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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고 인가 나온상탭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을 양수한것이고 애초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따로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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