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하다가 형사사건이 발견된다면
안녕하세요. 민사손해배상 사건을 소송하다가 답변서등에 형사사건이 될만한 범죄의심이 발견되면 판사님께서 그걸 읽어보시고 경찰 수사해봐라 요청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발견된 형사문제에 대하여 판사가 경찰에게 수사를 하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당사자에게 형사고소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식의 발언정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사님이 직접 경찰에 수사해봐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중대한 범죄혐의가 발견된다면 수사의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