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 조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긴하나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다만 도박으로 사용한 대금 등이 크다면 그만큼 갚아야 할 금액이 높을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한지 10일째 된다는 것이 사건을 의뢰한지 10일째 된다는 말씀이신가요?개인회생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는 접수와 동시에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급여압류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는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은 법문(法文)의 표현 및 기타 법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해서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결국 두분의 의지와 상황, 자녀들의 나이, 자녀들과 같이지내는지 여부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답변이 다소 정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한가지 가능성은 부산에도 부산지방법원본원외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이 있고 아래 사진처럼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어 이송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무상으로 나누어준 것이므로 이를 받았다고 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신고를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감정조절이 안돼서 혼자 욕"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확정받았다는 것이 개시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채권자집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채권자집회일은 한번에 여러명의 채무자를 불러 진행하며, 대개 오래걸리지는 않습니다. 출석 확인하고, 주의사항 등 설명하고, 채권자집회일까지 변제금 미납한 분들은 따로 얘기하고 마치는 절차일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 진행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아빠 성으로 출생신고를 하신 뒤에 성본변경절차를 별도로 거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