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대출을 받아서 질문자님에게 빌려준것이라면 질문자님이 파산신청을 하고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넣으면 질문자님의 재산상황에 따라 채권자가 받아갈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환가할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는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달 밀린 것으로 폐지를 하지는 않습니다.법원마다 다르지만 3회를 초과하는 경우 폐지될 가능성이 있고, 요즘에는 바로 폐지시키지 않고 폐지예정통지서를 먼저 보내는 법원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지급불능상태에 있으면 파산은 가능하나 면책을 받으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정]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이나 양식이 다르지 않으니 민사소송 양식을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송달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매매시점과 이혼시점의 간격이나 매매이후의 부부공동생활이나 경제생활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측면에서는 파기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부에 공개된 부분과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 사실상 예측은 쉽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언장이 민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어 효력이 있는 경우라면 유언대로 효력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의 욕이라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여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