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듀오가 있는유저에게 욕을하면 모욕죄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롤 듀오가 있는지 모르는상태로 롤이 너같은 쓰레기가 즐기긴 참아깝다고와 군대 다녀왔냐고 묻길래 님은 다녀와서 눈이 나빠진거냐고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롤 듀오를 하고 있다면 듀오 상대방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나, 그들의 친분관계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이라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여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