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듀오인지 모른 상태에서 패드립했습니다 고소가 되나요?

Question

롤에서 채팅을 모두 차단하고 겜하다가 우리팀 팀원임 못해서 정글차이라고 말하다가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여 채팅을 잠시 해당 유저만 차단을 풀고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저가 저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는 식으로 패드립을 하자 화가나서 저도 처음 죽은게 부모님이 죽어서 그런거냐는 식으로 패드립을 하니 제3자의 다른 유저가 저에게 지금 자기가 듀오인지 알면서 하는 말이냐며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듀오인지 몰랐던 상태고 해당 유저가 플레이하는 챔피언도 지칭하지 않은 상태로 채팅을 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듀오인지 알았는지 여부는 범죄성부에 영향이 없고 상대방이 듀오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서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