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욕을 했습니다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Question

계속 남탓 하길래 남탓은 부모유전인가? 라고 말을 하였고 맞네 어머님 닮았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아는 사람과 듀오를 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대화로 부모유전이 맞다고 말을 하였고 갑자기 그 사람은 착한척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 모욕죄가 성립되어 고소를 당할 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특정성 여부는 객관적인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당시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지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자신을 아는 사람과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